[현장연결] 김진표 국회의장 취임 1년 간담회…"선거제 협상, 15일까지 끝내자"<br /><br />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15일까지 선거제 협상을 끝내자고 여야에 다시 한번 시한을 제시하며 조속한 처리를 호소합니다.<br /><br />김의장이 오늘(4일) 취임 1년 기자회견을 갖는데요.<br /><br />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김진표 / 국회의장]<br /><br />나라 안팎으로 격랑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. 고물가와 고환율, 고금리로 생업을 위협받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나라 경제와 외교도 상전벽해 수준의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기술 패권과 공급망 재편을 둘러싼 미·중 경쟁, 러시아, 우크라이나 전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 수준을 고도화하면서 국가 안보도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현실적 위협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저출생과 연금 문제, 기후 문제, 지방 소멸 문제처럼 우리의 미래가 걸린 시급한 국가 과제도 산적해 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경제와 민생, 외교와 안보 위기가 쌓여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무엇보다 국제질서 재편을 주목해야 합니다. 세계사의 대전환기입니다.<br /><br />앞으로 몇 년이 대한민국의 국운을 좌우하는 결정적 시간이 될 것입니다.<br /><br />지금은 국력을 집중할 때입니다. 소속 정당의 가치와 이해, 여와 야를 초월할 줄 아는 용기 있는 정치가 절실한 시기입니다.<br /><br />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 백년의 국가 전략을 토론하고 합의하고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야 합니다. 그래야 국민이 온전히 생업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나라 안팎의 상황이 이처럼 절박한데도 우리 정치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최근 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고 정부가 이를 거부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극한 대립과 갈등의 정치가 반복되는 핵심 원인은 현행 선거제도에 있습니다.<br /><br />지금 우리 선거제도는 1표만 더 얻으면 모든 것을 다 차지하는 극단적인 승자 독식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실제로 지난 총선에서 1당과 2당의 득표율 차이는 8%에 불과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지역구 의석 차이는 2배 가까이 벌어졌습니다. 몇백 표 차이로 당락이 갈린 선거도 비일비재했습니다.<br /><br />이런 극단적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때문에 우리 정치가 점점 더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대화와 타협을 통해 적어도 국민 60% 또는 80%가 동의하는 보편적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그게 정치의 정도입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지금 여야는 현안이 불거질 때마다 대화와 타협을 외면하고 극단적인 자기주장만 고집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를 통해서 핵심 지지 세력을 결집하고 다가오는 선거에서 1표라도 이기면 된다, 이런 식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이런 정치 풍토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. 이제 사실 여부를 떠나서 거침없이 상대를 악마화하는 수준까지 치닫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민 일반의 보편적 지지를 추구해야 할 우리 정치가 열성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팬덤 정치에 휘둘리고 있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지난 1년 우리 국회는 이런 퇴행적 선거제도를 고치기 위해 치열하게 토론했습니다.<br /><br />국회의원 144명이 정당을 초월해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을 만들고 정치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었습니다.<br /><br />19년 만에 전원위원회를 열어서 의원 100명이 열띤 토론도 벌였습니다.<br /><br />선거제 개편을 위한 국민 공론조사도 했습니다. 언론인 650명의 웹 조사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이런 과정을 거쳐서 승자 독식과 극한 대립의 정치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폭넓은 국민적 공감도 이뤄냈습니다.<br /><br />이처럼 충분한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친 만큼 이제는 협상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.<br /><br />법으로 정한 선거구 획정 시한이 이미 세 달 가까이 지났습니다.<br /><br />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스스로 선거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. 위법사항을 하루속히 끝내야 합니다.<br /><br />내년 총선을 헌법 정신과 선거법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치러내기 위해 다음 주까지 선거법 협상을 끝내고 후속 절차에 돌입해야 합니다.<br /><br />그래야 현역의원과 정치신인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며 국민에게 선거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또 선거법을 둘러싼 위헌 시비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얼마 전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은 6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선거법 협상에 착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.<br /><br />국회의장은 여야 당대표들도 1:1로 만나 충분히 의견을 나눴습니다.<br /><br />약속대로 오늘부터 본격적인 선거법 협상에 착수합시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